재경부, 시장 상황 고려해 합리적 과세 방안 검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 중인 여당의 움직임 속에 정부 역시 시장 상황과 업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계에서도 현재의 과세 인프라와 제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제대로 된 제도 정비를 위한 유예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코인 엑소더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이 수용 가능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이광재, 민병덕, 박민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재경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변화한 시장 환경과 업계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문 과장은 2020년 말 과세 입법 당시와 비교해 현재의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