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원 쏟아붓는 삼전닉스, '착취' 프레임은 시대착오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과 경제적 기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최대 2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전례 없는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며 확보한 막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대거 진행하고 배당금을 대폭 확대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상장사 전체가 시행한 주주환원 총액인 약 72조 원의 3배가 넘는 수치이며, 두 기업이 과거에 세운 최고 기록을 서너 배 이상 상회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주주환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올해 이들이 납부할 법인세는 최소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며, 임직원들이 수령할 억대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에 여유를 제공함은 물론, 삼성 등 대기업들이 공채 제도를 유지하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회적 버팀목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뒤틀린 반기업 인식과 정치권의 태도

세계 시장에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국가 재정을 뒷받침하며, 일자리 창출과 주주 이익 공유를 실천하는 주체는 바로 대기업이다. 이들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거나 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부의 시각은 여전히 과거의 이념적 틀에 머물러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수 재직 시절 했던 "재벌과 대기업집단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현재도 동일한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판이 거세지자 경제 성장 측면에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기업을 '착취자'로 규정하는 이러한 반시장적 인식이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만연해 있다. 이는 30년 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관료주의를 비판하며 남겼던 일갈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다.

글로벌 기술 전쟁과 국가적 과제

현재 글로벌 시장은 AI와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패권 전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전폭적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초격차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며 얻어낸 결실을 '착취'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 올해 2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삼전닉스의 행보를 보면서도 재벌을 착취 기업이라 부를 수 있는가.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