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사퇴 요구로 중단된 국정감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운영위원회 사임 요구로 인해 결국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그가 운영위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한병도 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 차원의 사임 조치를 요청했다. 박정현 의원 또한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운영위 활동을 함께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러한 인물이 운영위에 소속된 상황 자체를 비판했다. 서미화 의원 역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윤용근 의원은 국정감사 관련 법률상 제척이나 회피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를 방해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갈등이 고조되자 한병도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는 인사가 운영위에서 질의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요구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인사 실패 논란과 '김현지 실세론' 공방
정회 전 실시된 감사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참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민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 검증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김 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현재 비서실의 핵심이 경기·성남 라인과 변호인 출신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정수석실 실무진 역시 대통령의 형사재판 관련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 과정을 관리해 온 인물이 김현지 실장이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 5명이 낙마한 상황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며, 향후 검증 체계를 강화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임 실장은 청와대 인사가 법규와 절차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김 실장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안보실장 대상 한미 관계 및 안보 현안 추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대상으로 한미 관계의 불안정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한미안보협의회(SCM) 연기로 인해 불거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견설에 대해, 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의 '조건부 조속 반환' 합의 원칙을 언급했다. 그는 조건을 충족하며 시점을 앞당기려 노력 중이며, 최근 필리핀에서의 양국 국방장관 협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 대응과 관련해 김기웅 의원이 제기한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위 실장은 북한의 잘못을 명확히 지적하고 유엔과 안보리에 문서로 제기했음을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제기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우회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일 뿐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안보실 간의 이견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방향성과 실무적 설명 사이의 차이일 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