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지시는 '지도'였나... 경찰의 엇갈린 수사 결론

군대 상식과 괴리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

군대를 소재로 한 시트콤 '푸른거탑'을 보면, 사단장의 방문 소식만으로도 병사들의 평온한 연휴가 뒤집히고 잡초를 뽑는 등 긴박한 움직임이 일어난다. '별'의 이동이 곧 병사들의 분주함으로 직결되는 것은 군대의 보편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2024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경북경찰청의 모습은 이러한 군의 상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당시 경찰은 수사 대상이었던 9명 중 여단장과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논리는 임 전 사단장이 지시를 내리긴 했으나 작전통제권이 없었기에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현장 지휘와 '지도'라는 변명 사이의 모순

임 전 사단장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고 전날 내성천 부근을 순시하고 야간에는 화상회의를 주재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수색 지연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해병대가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 티셔츠를 착용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전달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에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활동을 두고 '작전지도를 한 것이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병력 투입 방식부터 의복 색상까지 관여한 사단장의 언행이 현장에서는 명령처럼 작동했음에도, 사후에는 단순한 조언이나 지도로 치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경찰은 대대장이 사단장의 눈치를 보느라 수색 지침을 '장화 높이'에서 '허리 아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원인은 현장의 사단장에게서 찾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작전통제권 유무로 따지는 모순을 보였다.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책임론

이러한 경찰의 판단은 법원의 결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가한 성과 압박이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을 유발했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7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사단장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경찰의 결론이 법원과 달랐던 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확대된 수사권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받은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진정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증거를 간과한 것인지, 혹은 권력의 의중을 고려해 외면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찰이 증명해야 할 것은 단순한 수사 역량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