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대 공추비 부당 지급 의혹, 특검 중앙선관위 전격 압수수색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전격 실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공추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등 주요 거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은 지난 5년간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약 9억 원에 달하는 공추비가 부당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을 포함해 총 65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중앙선관위 내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은 물론,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자택까지 포함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된 모습이다.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

이번 수사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비롯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다. 특검은 허철훈 전 사무총장이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부터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의 공추비를 지급해 왔다. 이는 회의 참석비나 안건 검토 수당과는 별개로 운영되었으며, 위원장에게는 매달 290만 원이, 비상임위원들에게는 매달 215만 원이 각각 지급되어 왔다.

예산 전용 및 허위 기재 정황 포착

특검은 중앙선관위가 과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 자료에 '관련 지적 사항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해 자금을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거나 전액 삭감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하여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이 파악한 연도별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약 1억 7150만 원, 2021년 약 2억 1092만 원, 2022년 약 2억 28만 원을 기록했다. 이어 2024년에는 2억 154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25년 3·4분기에는 1억 770만 원이 집행되어 총액은 약 9억 580만 원에 달한다. 2023년에는 지급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검은 확보한 압수물을 정밀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지시 및 보고 체계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