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교수 간 불평등 해소 위한 정책적 대안 요구

전국 대학의 교수들이 학내 구성원 간의 처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백승아, 김주영, 민병덕, 박정 의원 등과 공동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전환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비정년트랙’ 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교원들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하여 교수 간의 차별을 없애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정년트랙 제도는 지난 1999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대학들이 겪은 경영난 속에서 정규직 교원을 충원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임용 방식이다.

60% 미만 임금과 2~3년 주기 재임용의 불안정성

현재 비정년트랙 교원들은 정년트랙 교수들과 업무 내용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채 2~3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에 놓여 있다. 이들은 임금 격차는 물론 승진 기회와 학내 의사결정 참여권에서도 소외되어 있으며, 각종 수당 지급이나 연구실 제공 등 처우 전반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어 수년간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교수노조가 전국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년트랙의 임금이 정년트랙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11곳에 달했다. 또한 계약 기간이 1~2년 수준인 곳은 16개교로 조사 대상의 80%를 차지했으며, 임용계약서상에 정년트랙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대학도 18개교로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정부책임형 정년전환’을 통한 구조적 차별 철폐

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정년트랙 전환이 시도되고 있으나, 대학별 재정 상태나 교섭 기준이 상이하여 대학 측과 교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분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년트랙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경력 인정이나 승진, 연구년 자격 등을 둘러싼 차별이 지속된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되는 ‘정부책임형 정년전환’ 모델이 제안되었다. 교수노조는 이것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오랜 기간 지속된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는 제도 개혁임을 강조하며 교육부와 국회에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송주명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전임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반복되는 재임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상황은 개인의 삶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의 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대학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므로, 정부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갖춘 ‘정부책임형 정년트랙 전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측에도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본부와 교수노조,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만들어 전환 희망자 전원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동등한 처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