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돌보지만 정작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인간은 생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탄생부터 노화와 질병의 순간까지, 돌봄은 개인의 삶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돌봄은 국가적 차원의 필수 노동으로 격상되었으나, 역설적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이들의 권리는 사회적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질수록, 정작 현장에서 헌신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9년 차 요양보호사 이은복 씨는 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대응할 선택지가 노인 학대 가해자로 몰리거나 성추행 피해자로 남는 것뿐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문제는 성별화된 노동 구조에서 기인한다. 돌봄 노동은 전문적인 숙련 기술이 필요한 일로 대우받기보다 여성의 희생과 봉사로 치부되며, 이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으로 이어진다. 국책 연구기관은 향후 20년 내 요양보호사가 약 99만 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국가 책임 강화 대신 민간에 의존하는 '돌봄의 외주화'가 심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통계로 드러난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실태
돌봄 노동의 불안정성은 수치로도 명확히 입증된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 4명 중 3명이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는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7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 중 74%가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70만 명 규모의 요양보호사 집단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 127만 3,000원에 불과해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월 29일 '세계 돌봄의 날'을 맞아 공공운수노조와 협력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의 진행 아래 요양보호사, 간병사, 특수교육지도사, 노인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5개 직종의 노동자 6명이 참석해 일터 내 괴롭힘의 실태를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