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경제와 안보, 에너지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나갈 데에 뜻을 같이했다.
가치 공유 기반의 전략적 협력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에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 사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 한국의 안보 문제가 유럽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또한 메르츠 총리는 내년 가을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인 디지털 정상회담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첨단 기술 및 공급망 안보 강화
양국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첨단 산업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및 경제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토대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기존의 교역과 투자 중심 관계를 산업 및 첨단 기술 영역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협력 대상에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우주 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은 머지않아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을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산업 가속화법'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에너지·국방·경제 시너지 창출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함으로써 전력망과 재생 에너지 관련 교류를 넓히기로 했으며,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한 협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방산기업 간의 합작 투자도 추진한다. 또한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교란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정교한 기술력과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결합할 경우 무궁무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양국의 주요 경제인 60여 명도 이번 만찬에 참석해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