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높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EU 역내 국가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첨단기술 및 산업 생태계 파트너십 구축
양 정상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에 체결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단순한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산업 및 첨단기술 전반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기술 표준 협력과 산업 프로젝트 발굴, 공동 연구를 본격화하며, 핵심 광물 확보와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해당 파트너십의 공동의향서 교환식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만간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로봇공학, 스마트 제조, 배터리 산업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힌다. AI 분야에서는 규제와 투명성 요건을 논의할 'AI 투명성 공동작업반'을 신설하며, 양자 기술과 바이오, 우주 분야의 공동 연구도 강화한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에 관한 정책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했다. 특히 한국 측 협력 주체를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협력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6일 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통해 조세회피와 협정 남용을 방지하는 국제적 기준을 반영했다.
국방·안보 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는 군사 훈련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과 공동개발 및 합작투자를 통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달하며, 양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결합해 호혜적인 방산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과 문화, 미래 세대 간의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 발급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메르츠 총리에게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독일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분단의 역사를 공유하는 독일이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왔다고 언급하며, 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