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공방과 대통령실의 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차남 이윤호(33) 씨가 대통령 부부와 함께 관저에 머무는 상황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야권이 제기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차남의 공관 거주와 관련한 경비 및 보안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러한 비판이 다소 과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오후부터 30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진행된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임 실장은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한 전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자녀 역시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청와대 이전 시에도 처남이 동거할 것인지 질문하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 세대에게 대통령 아들의 관저 거주가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방어와 규정 위반 여부 확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가족의 기본권 차원으로 접근하며 방어에 나섰다. 김한규 의원은 임 실장에게 미혼 성인 자녀의 관저 동거가 규정상 불법인지, 혹은 차남 거주를 위해 공관 면적이나 시설을 확장했는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임 실장은 해당 질문들에 대해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차남이 재산등록상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이 부양 중인 미혼 자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선 검증 및 안보 관련 질의 응답
국정감사 과정에서 임 실장은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한 질문에도 답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박균택·양부남 의원에 대한 검증 여부를 묻자, 임 실장은 여러 후보자에 대해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안보 관련 질의에 대응하던 중, 북한의 행동을 '국경선'이라고 표현했다가 MDL(군사분계선)이 국경선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동영 장관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으며, DMZ 지뢰 도발에 대해 김여정의 변호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ETF 도입 책임론과 정책실장의 사과
한편,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전임자인 김용범 전 실장의 책임론이 제기되자 고개를 숙였다. 하 실장은 시장 재평가 시기와 도입 시기가 맞물리며 국민들이 큰 변동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 계신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 실장은 문제를 인지한 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선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 13일 열린 김용범 당시 실장 주재 간담회가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결정한 자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자리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