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정책의 본질과 경계 설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전날의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특정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이탈해 과도한 특혜로 변질되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이 자칫 자국민에 대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엑스(X)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지원의 목적은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동등한 상태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이 부당한 우대나 특혜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과잉 시정에 대한 입장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다만, 일부 정책이 과도하게 집행되어 본래 의도와 달리 특혜 성격을 띠거나 내국인 가정의 권익을 침해하는 역차별 양상을 보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 가정에 제공되는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의 폐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해당 문제를 지적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안의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정 정책이 과잉되어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제기된 주체의 성격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바로잡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제도 재검토와 정치권의 우려
이 대통령은 정책의 과잉을 바로잡는 과정이 다문화 가정을 향한 일반적인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동일한 2순위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으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가 과도한지 혹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을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집단 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문화 지원을 '우대 혜택'으로 규정하며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대립시키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하고 헌법적 가치인 평등과 인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