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부터 안보까지…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양국 정상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핵심 첨단 산업은 물론 국방과 방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전략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메르츠 총리와 양국 간의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어 곧 체결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며, 기존의 교역 및 투자 중심이었던 협력 구조를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핵심 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에너지·방산 분야의 실질적 협력 확대
양국은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각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바이오, 우주 과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분야의 정책과 기술 교류를 넓히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는 양국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방산 기업 간의 호혜적인 협력 기회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요청을 메르츠 총리에게 전달하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분단 경험이 있는 독일 측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독 관계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메르츠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