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경제와 첨단산업을 포함한 국방·안보 및 방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경제·첨단산업 협력의 지평 확대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의 협력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국이 분단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일궈낸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세계적인 제조 강국인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며 전략적 관계 구축에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회담의 성과로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체결을 통한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기존의 교역과 투자 중심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 분야로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 및 표준 분야의 협력이 본격화된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토대를 마련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의 강점 분야는 물론 AI, 양자, 바이오,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혁신도 추진한다.
국방·안보 및 사회·문화 교류 강화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높이는 한편,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과 산업 역량을 활용해 기업 간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파독 간호사 60주년을 맞아 교육과 문화 분야의 협력도 넓히고 미래 세대 간의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 메르츠 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기후 위기 및 자유무역 질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