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상향은 선제적 건의…정부의 즉각적인 법 개정 촉구

용적률 상향 건의한 서울시, 정부의 답변 기다리지 말라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높이는 사안을 다른 정책 과제와 결부시키지 말고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는 30일,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먼저 제안한 대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는 이미 관련 입장을 전달했으므로, 정부가 추가적인 답변을 내놓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적 상한을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협조할 경우 연내에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 개정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가 먼저 움직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용적률 법적 상한을 1.2배로 상향하는 안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전임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두 차례에 걸쳐 주택 현안을 논의했으나, 장관이 교체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시의 제도 개선 건의를 '서울시의 협조' 문제로 치부하거나, 이를 신규 택지 발표와 연계하여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시는 용적률 상향 조치가 다른 사안과 얽히지 않고 독립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 개발 반대 및 탄천물재생센터 대안 제시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는 그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가 이전한 부지에 최대 1만3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이미 제안한 상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이미 모두 제안했음을 강조하며,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가 신속하게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대안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택 공급 확대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