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십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와 독일 대표단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진심 어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정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깊은 신뢰를 토대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치·안보부터 첨단산업까지 협력 지평 확장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한 결의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산업 성과로는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되는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의 교역과 투자 중심이었던 관계를 산업 및 첨단기술 영역까지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 표준 협력과 산업 프로젝트 발굴,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할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에너지·투자 환경 개선
양국은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각국의 강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I(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우주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와 기술 혁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EU의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하여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하여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에 관한 정책적·기술적 교류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고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경제협력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