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결속력 재확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미동맹의 이상 기류설을 향해 ‘가짜 뉴스’(fake news)라는 강한 부정의 의사를 표명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30일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여 국방부 청사로 향하던 중 언론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강 장관은 당시 기자들이 한미 양국 간에 실질적인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묻자, 양국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의 소문들에 대해 ‘페이크 뉴스’라고 일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본인 역시 해당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외부의 소문들이 견고한 한미동맹의 기초를 흔드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및 정보 공유 논의

이번 발언은 지난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기간 중 이루어진 헤그세스 장관과의 40분간 면담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강 장관은 내년 초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과 관련한 미국 측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하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두고 양국이 뜻을 모으기로 한 점이 이번 만남의 가장 유의미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미 간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방안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비중은 매우 일부분이라며 큰 문제의식은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해당 사안을 군사 영역이 아닌 다른 정보 분야의 문제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