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대응 및 청해부대 역할 확대 고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안과 관련해 청해부대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검토 과정이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위 실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어떠한 전쟁 상황에도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대신 우리 상선의 안전한 항해와 원유 수송로 확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는 지속한다는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국제적 흐름 고려한 최소한의 역할 모색
중동 및 아프리카의 뿔 지역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여러 국가가 구축함과 초계기 등 주요 군사 자산을 파견해 선박 호송과 안전 항해를 지원해 왔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된 이후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배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갈등 및 전작권 전환 추진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신뢰가 훼손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양자 차원의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되,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분리하여 접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변함없이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초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전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MDL 긴장 해소 및 원칙적 대응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위 실장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작전지침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MDL 일대의 긴장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양측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간의 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