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637억 과징금 폭탄

앱 마켓 독점 수수료 관행에 대한 첫 제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총 6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내에서 게임이나 웹툰 등을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해 온 두 글로벌 기업의 행태를 문제 삼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자 구글과 애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결제 방식은 앱 마켓을 통한 결제 하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차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사가 1만 원 상당의 동일한 아이템을 판매할 때, 일반 결제 시에는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앱 마켓 결제를 이용하면 3,000원이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글과 애플이 자사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며 통행료 성격의 수수료 수익을 독점해 온 셈입니다.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과 업계의 고충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수수료 장사는 결국 게임 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아이템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한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 수수료와 부가세 등을 모두 포함해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법 위반 행위 시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결단

방미통위의 이번 처분에 따르면 구글에는 429억 원, 애플에는 20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매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제재 조치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특정 결제 방식만을 강요하거나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재가 앱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개발사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