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및 경제 환경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협력의 수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Enhanced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첨단산업과 에너지 안보 협력 확대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산업 영역에서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 및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확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하여, 한국이 EU 역내 국가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방산 협력 및 한반도 평화 공조
국방 분야에서는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안보 이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독일이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독일 측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변함없는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국제 현안 대응과 글로벌 규범 수호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기후 위기, 자유무역 질서 등 주요 국제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국 국민과 기업 간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고자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증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양국은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정기적인 정보 교류와 군사 훈련 및 교류 협력 추진, 국방부 간 안보 정책 및 방산 협력을 논의할 국방정책 실무회의의 지속적 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협과 하이브리드 공격, 허위 정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안보 협력의 틀로서 한-EU 안보 방위 파트너십과 나토(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 의사도 함께 밝혔다.
경제 측면에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개방적이고 공정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상공 비행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알만데브 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로를 무력이나 불법적인 통행료 부과로 교란하는 행위는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