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 보직 한계 극복하고 첨단 안보 전문성 확보
국방부가 순환 보직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전문성 저하 문제를 타개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안보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제'를 전격 도입한다. 27일 군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공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특정 업무에서 장기적인 재직이 필요하거나 높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특정 인원을 지정해 임용함으로써, 해당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선발된 인원은 관련 분야에서만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보직 이동 역시 해당 전문 분야 내로만 제한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를 포함한 6개 부처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여러 정부 부처로 확대되어 적용되어 왔다.
인력 증원 없이 9명 전환... AI 및 핵심 부서 배치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국방부는 별도의 인력 증원 절차 없이, 기존 일반직 정원 중 총 9명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력 구성은 5급 전문관 5명과 6급 부전문관 4명으로 편성되며, 이들은 국방인공지능기획국과 같은 첨단 안보 핵심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성이 필수적인 보건정책과 및 군인연금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관, 성폭력 예방 대응을 맡는 군인권개선추진단, 그리고 정보화기반과와 소프트웨어융합팀이 포함된 국방정보화국 등 총 4개 부서에도 전문직 공무원이 배치된다.
국방보좌관실 직렬 개편으로 인사 유연성 제고
국방부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관 직속 기구인 국방보좌관실의 보임 직렬도 함께 개편한다. 기존에는 국방보좌관 산하의 정책관리담당관을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 맡고, 의전담당관은 영관급 장교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두 직렬 모두 현역 장교와 일반직 공무원이 자유롭게 맡을 수 있게 되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방부 측은 이번 조치가 공무원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위사업청도 차월 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앞두고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속의 6급 일반직 공무원 정원 20명(각 10명씩)을 전문직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