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정책 발언 논란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29일 해당 발언의 단편적인 표현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취지를 살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인 X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정책이 필요한지, 혹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협의와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당시 이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와도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전부 송금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와 진보 정당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산후조리원 우선순위 공정성 제기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언론공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외국인 노동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농어업 분야의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양질의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주안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권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축소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수긍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 역시 언론공지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비서관은 현재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지원 계층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이 2016년 6월에 마련된 이후 10년이나 지난 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과거보다 확충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비서관은 지방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가 정말로 혜택이 절실한 산모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