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정부의 평행선, 용산공원 개발 논란
서울 용산공원 부지 내에 공공 주택을 조성하는 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확고한 반대 의사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 측도 입법 절차나 공론화 과정을 이유로 협의를 뒤로 미루는 모양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수도권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이후, 용산공원 주택 공급와 관련한 서울시와의 협의 현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안은 공론화와 입법화 과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선은 단기간 내에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와 국토부의 판단
현재 홍 장관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아직 제안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이 오 시장과 두 차례 만남을 가졌던 만큼, 9월 말에 취임한 홍 장관이 해당 협의를 계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진행된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절대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하기 전까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훼손된 부지를 일절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국토부 측은 추가적인 만남을 갖더라도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보전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제외된 공급 계획과 국회의 개입
당초 국토부는 지난 8·13 대책을 통해 '7만 3000가구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공급 계획을 예고하며 서울 내 부지 포함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이번 발표에서 서울 지역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용산공원 개발은 서울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적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근 의원과 박민규 의원이 각각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공원 용도로 지정된 용산구역 본체 부지를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심 복합사업 지연과 서울시의 난색
다만 수도권 핵심 요지에 가시적인 주택 공급 성과를 내야 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서울시와의 관계를 완전히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예를 들어 국토부의 주요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가 사업 승인 단계를 담당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협의체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사업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이 확대된 상황에서 도심 복합사업까지 더해질 경우, 이주 수요 폭증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