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우선순위 재조정…청와대, 시행령 개정 검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준의 공정성 확보 추진

청와대는 29일, 다문화 가정에 제공되는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하여,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공유하며 문제 제기를 했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과 국가유공자 산모가 동일한 2순위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를 유지할지, 혹은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10년 전 마련된 기준 재검토…지방정부와 협의 예정

임 비서관은 현재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는 시행령 기준이 10년 전에 수립된 점을 짚었다. 그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미 확대된 현시점에서 기존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판단을 전달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문화가족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자체를 철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원 체계의 공정성을 높여 모든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려는 의도라고 명확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외국인 노동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양질의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발언의 맥락과 핵심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입장문 수정 및 '역차별' 표현 삭제

청와대는 이날 공지한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수정하기도 했다. 임 비서관의 입장문은 당초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명의로 게시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표현이 '검토하겠다'로 조정되었다. 또한 강 수석대변인의 입장문에서는 초기 초안에 포함되었던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기존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수정본에서는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개선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