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곳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와 서울의 공백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에 총 7만6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서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선정된 6개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km 이내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주택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내부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포아라, 구리건원, 하남미사, 감일2, 의정부다락원, 고양대곡 등 6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공식 발표했다. 홍 장관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세 차례의 대책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50만 호 이상을 착공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6곳의 후보지에는 공공택지 조성 기간을 최소화하는 최단기 모델을 적용하여, 2030년 내에 착공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수요 흡수 가능성과 공급 시점의 불확실성
이번 발표가 서울의 주택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신보연 세종대학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신규 택지 6곳 모두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울 지역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과거 논의되었던 강남권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부지가 제외된 점, 그리고 하남 감북 대신 미사와 감일2가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서울시와의 이견이나 과거 보금자리사업 당시 발생했던 소송 사례 등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했다. 신 교수는 서울 중저가 지역의 수요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 보며, 서울 내 신규 택지 물량이 염창 1000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지방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곳부터 우선 공개한 것이며, 서울시와는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시기와 관련된 변수도 존재한다. 국토부가 목표로 내건 착공 시점은 2030년이며, 실제 입주는 2033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장 주거비 부담과 집값 상승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매우 먼 이야기다. 신규 택지 발표가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닦는 데는 기여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서울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행정 절차 단축과 교통망 구축이라는 과제
정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에 이르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3기 신도시 사례를 들며,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8년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의 경우, 8년이 지난 올해 12월에야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이론적인 절차 단축이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과 더불어 교통망 확충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김포나 하남 등 주요 공급 예정지에서 추진 중인 철도 연장 사업이 입주 시점보다 늦어질 경우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서울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교통망 구축 일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홍 장관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제는 서울 내 공급 확대 방안과 토지 보상 및 교통망 구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주택 공급 정책의 성패는 발표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실행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