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법 리스크 방지 위해 영동 사법기관·충북센터 맞손

사법 절차 속 발달장애인 권익 보호 위해 3개 기관 협력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충북센터)는 지난 10월 30일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지키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청주지방공소청 영동지청과 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가 함께 참여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은 형사사법 절차에 직면하게 되는 발달장애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이 된 발달장애인들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맞춤형 지도·감독 추진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의자나 피해자 신분인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를 원활히 밟을 수 있도록 돕고, 공공후견 등 관련 지원사업의 참여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처분 전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특성에 맞춘 지도와 감독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교류와 업무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인 충북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관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형사사법 과정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수행

한편 충북센터는 충청북도 지역 내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해 폭넓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공후견 지원을 비롯하여 권리구제, 주간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한 부모 교육과 가족 휴식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