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스토킹 비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신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난 2년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스토킹 폭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일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해 대법원장의 사적인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얼마나 경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행위를 개인정보를 몰래 염탐하는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국정조사 예고와 과거 모욕 사례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TV 생중계를 활용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인 모욕과 망신을 줄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앉혀 퇴석하지 못하게 압박하고 회의장에 감금했던 일, 특정 의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된 사진을 들이밀며 모욕을 준 사건, 그리고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에게 쏟아냈던 막말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국회 내 '학교폭력' 비유와 정치적 책임
그는 물리적인 타격만이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교생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학교폭력에 비유했다. 정 원내대표는 심각한 학폭 가해자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지듯, 대법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을 신성한 국회에서 전원 퇴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교실 뒷자리에서 동급생에게 폭력을 지시하고 즐기는 일진 학생 같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무도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청와대 차원에서 퇴학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저항 촉구와 재판 속개 요구
마지막으로 정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활용해 이러한 무도한 폭거에 맞서 저항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러한 대응이 정당방위임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을 둘러싼 5개의 재판이 속개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