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안보·경제 동맹 격상…공급망·방산 협력 '맞손'

경제·안보 지평 넓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및 경제 환경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2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산업 부문의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특히 첨단 기술과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부터 국방·안보까지 전방위 협력

양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산업은 물론 산업용 AI, 로봇 공학, 스마트 제조 등 차세대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산업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EU 역내 국가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방 및 안보 영역에서는 정기적인 군사 훈련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을 넓히겠다고 밝히며, 양국 방산 기업 간의 공동 개발이나 합작 투자와 같은 장기적인 협력 모델을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질서 수호와 한반도 평화 공조

두 정상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안착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행보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기후 위기 대응 및 자유무역 질서 유지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전략적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준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상공 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알만데브 해협 등 주요 해상교통로를 무력이나 위협, 불법적인 통행료 부과 등으로 교란하는 행위는 인류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절차를 단축해 줄 것을 메르츠 총리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