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남북 대화 재개 및 전작권 조속 회복 추진"

남북 신뢰 구축과 대화의 동력 확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금일 남북 관계를 관리함에 있어 단절된 대화 채널을 다시 복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긴장 완화와 더불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지속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청와대 관련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위 실장은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충돌이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변치 않는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의지가 실질적인 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력 강화와 K방산의 산업적 도약

군사력 측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신속한 회복과 더불어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첨단 전력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군의 제도적·민주적 토대를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인 K방산이 국가의 핵심적인 주력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 안보와 관련된 대응책으로는 중동 지역의 불안정과 주요 국가들의 수출 규제로 인해 상시화된 공급망 위협을 지목했다. 그는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공급망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해 AI 기반의 국가 사이버 대응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파병 검토와 전작권 전환 논의 현황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하여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 확대나 해상초계기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위 실장은 현재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일본의 사례를 들어 초계기 운영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연기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해 현재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그는, 전작권 전환 연도 결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환 조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