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AI 특화시범도시 도약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AI 도시 육성 위한 법적 토대 구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시범도시로 낙점된 원주시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통해 첨단기술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도록 도시데이터 특례구역을 설정하고, 재정 및 에너지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 갑)은 지난 30일, AI 특화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원주와 충남 천안, 아산이 AI 특화시범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나, 현행법 체계 내에는 이들을 지원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법안 개정의 핵심 내용과 특례 규정

이번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인공지능도시와 도시지능센터, 도시데이터 등 주요 핵심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법안에 담았다. 또한 시·도지사가 지방정부들 사이의 도시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연계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책도 포함되었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지정하거나, 긴급한 추진이 요구될 경우 해당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드론, 로봇 등 첨단 모빌리티를 활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도시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강화 규정도 함께 설계되었다.

비수도권 AI 거점 도시의 미래

앞서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AI 도시 조성을 이끌기 위해 지난 6월 원주와 천안, 아산을 AI 특화시범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도시는 교통과 환경, 안전 등 도시 운영 전반의 난제들을 AI 기술로 해결하는 첨단기술 실증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도시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기본설계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