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어린이집 우선순위 배점 실태조사…형평성 논란에 제도 개선 검토

다문화가족 입소 배점 영향력 확인 나선 교육부

교육부가 어린이집 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여되는 우선순위 배점이 실제 입소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대상 우대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진행된 정례브리핑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 과정에서 가지는 영향력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정책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입소 우선순위 및 점수 산정 방식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체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한부모가족이나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등과 함께 1순위 그룹에 포함된다. 어린이집 대기 인원이 정원을 넘어설 경우, 각 우선순위 항목에 따라 배정된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입소가 결정되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1순위 항목에는 100점이 배정되지만, 맞벌이 가정이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각각 200점이 부여된다. 이러한 점수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만약 다문화가족이면서 동시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면 총 300점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우선입소 자격을 판단할 때는 다른 항목과 달리 별도의 소득 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형평성 제기 및 향후 정책 방향

교육부는 향후 다문화가족의 입소 우선순위에 소득 요건을 새롭게 추가할지 여부나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 질문받았으나, 모든 판단은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내리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입소 우대제도의 적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자신의 SNS인 엑스(X)를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가 다문화가정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