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판결 논란 속 불거진 AI 판사 도입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범야권에서는 국정 운영과 사법 판결을 모두 AI에게 의존하느냐며, AI 판사를 도입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27일 정치권 소식에 따르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개최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AI 판사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최고위원은 판사들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장의 의중이나 특정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 판사라는 직책이 존재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하며,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부터 우선적으로 AI 판사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여당의 조롱과 탄핵 정국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 대통령에 그 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AI에게 묻고 민주당은 사법 판단을 AI에게 맡기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다시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 든 점을 지적하며, 국정조사가 먼저인지 탄핵이 우선인지 자기들끼리 소란스럽다고 일갈했다.
또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중 진정으로 탄핵을 당해야 할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민주당이 선호하는 AI에게 질문하면 즉각적인 답이 나올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눈치 볼 것 없는 AI, 이재명 유죄 판결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민주당의 AI 판사 언급을 인지하고 이를 비판의 도구로 삼았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신력을 확보한 '제미나이'를 판결에 활용한다면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미나이가 승진에 대한 욕심도 없고, 눈치를 볼 대상이나 학연·지연도 없으며,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단체에 가입한 이력도 없다는 점을 들어, 어떤 변수도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