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규모의 급격한 팽창과 평가의 불확실성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범위를 넓힐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어 기존에 진행되던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에 종료될 예정인 해당 시범사업의 대상지를 급격히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군 단위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올해와 내년에 걸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달 중으로 18개 군을 추가로 지정하여, 내년부터는 기존 17개 군을 포함한 총 35개 군에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인구감소지역(69개 군)의 50.7%가 대상이 되며, 수혜 인구 역시 약 52만 명에서 129만 명 규모로 2.48배가량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입되는 국비 예산도 올해 약 3047억 원에서 내년도 1조 1658억 원으로 4배에 가까운 폭발적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책 효과 검증의 한계와 재정 부담의 가중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군에서 열린 기본소득 주민간담회에서 해당 정책이 타 사업 대비 높은 효율성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어촌 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그러나 '시범'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정책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 지역과 미지급 지역을 비교하여 효과를 분석하려 하지만, 예정처는 대상 지역이 확대될 경우 비교 대상이 될 대조군 지역들조차 신규 지급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성과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가 짊어져야 할 재정적 무게 역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내년도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사업비는 시도비(25%)와 군비(25%)로 충당해야 한다. 예정처의 분석에 따르면 수혜 대상자가 2.48배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총액(인구 대비 지방비 부담률 적용)도 2.07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 특정 광역 지자체에 밀집되어 있는 구조상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인구소멸지역은 전남(16개), 강원(10개), 경북(10개), 경남(10개)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정 도에서 여러 군이 동시에 선정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수백억 원 단위로 급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시도가 부담한 금액은 약 2253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약 582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복지 체계의 약화 가능성
예정처는 이번 사업의 확대로 인해 지자체가 기존에 운영하던 필수 복지 사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이 잠식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노인이나 아동 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기존 예산이 삭감된다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전체적인 복지 수준의 순증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이는 결국 기본소득 사업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인구 소멸 지역이 밀집된 도의 실제 재정 여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