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재건축 또 멈춰서나…교육청·자치구 '책임론' 확산

학교 부지 갈등에 발 묶인 잠실주공5단지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단지 내 학교 용지 확보 문제로 인해 다시금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지연된 평가와 자치구의 미흡한 인가 검토가 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던 잠실주공5단지가 중학교 부지 문제로 인해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약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끝에 올해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학교 부지 이슈로 인해 다시 정체 국면에 빠진 것이다.

교육청의 늦은 평가와 행정적 리스크

사업의 걸림돌이 된 것은 단지 내 공공 공지에 들어설 중학교 부지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해당 부지가 일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기존 학교 부지 계획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현재 학교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평가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작년 6월 서울시 통합심의 당시 이미 학교 일조 문제가 협의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올해 4월에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일조권 문제가 조기에 확인되었다면 통합심의 단계에서 즉각 수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치구의 부실 인가 및 권한 이양 논란

자치구의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자치구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당시, 검토 보고서상으로는 인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작 핵심인 학교 문제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이후에 변경한다는 조건을 붙여 미뤄두었다고 꼬집었다.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지 않은 채 조건부로 넘긴 것이 결국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는 시각이다.

만약 학교 부지 위치 변경이 도시계획상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될 경우, 이미 완료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모두 다시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현재의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한을 이양할 경우, 자치구별로 기준이 상이해져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