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격앙된 범여권, 'AI 판사'부터 '대법원장 탄핵'까지 강성 경쟁

사법부 신뢰 위기에 터져 나온 AI 판사 도입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는 극단적인 선명성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부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무죄 가능성을 언급하는 추측성 발언까지 쏟아지는 상황이다.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부담이 커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치적 잣대에 의해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요동치는 현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역시 국민일보를 통해 판사가 의도적으로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정치적 판결 비판하며 AI 판사 도입 주장

지도부에서는 급기야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판사가 법리가 아닌 대법원장의 의도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국민에게 AI 판사 도입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에 전용기 최고위원도 정치적 성격이 짙은 사건부터 우선적으로 AI 판사를 적용하자는 최 위원의 의견에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세와 진영 내 주도권 싸움

범여권 강경파들은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양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을 차근차근 준비하다가는 '조희대 사법 정치'에 밀려 민주개혁 진영이 무력감과 열패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를 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감형 사례를 들어, 조만간 심 전 총장의 무죄 판결도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늦추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화답하며, 김 대표를 압박해 진영 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민생 외면하는 구시대적 주도권 다툼에 대한 비판

당 내부에서는 여권이 민생 현안 대신 구시대적인 권력 다툼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여당이 민생은 방치한 채 조희대 탄핵이나 신천지 관련 의혹으로 싸우고 있어 '미쳤다'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층부의 유동성과 달리 바닥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 또한 최근 사법부의 판단이 예사롭지 않으나, 이처럼 강경한 목소리만 부각하는 것은 여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