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과 사업장 갈등, 청문회 개최 논의 본격화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별도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식 투쟁을 벌이는 사업장들이 존재해 사태 해결이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9일 매일노동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조만간 물밑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기후노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인근의 LS전선노조 및 금속노련 농성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LS전선 경영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그리고 반복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과 여당의 공통된 목소리,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
야당 측의 입장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기후노동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정기 국정감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체불임금과 부당노동행위, 산업재해 관련 사안들에 대해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갈등이 깊어지는 사업장들의 상황은 엄중하다. 임금체불 이슈로 논란이 된 대유위니아 일가는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회피했다. 또한 노조 탄압 의혹이 제기된 LS전선 경영진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증인 채택 자체가 무산된 상태다.
9일째 단식 이어가는 금속노련, 정치권에 해결 촉구
상급단체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이 곡기를 끊은 지도 이날로 9일째에 접어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정호 위원장을 포함해 김태선, 김주영, 박해철, 어기구, 이용우 의원 등과 만나 현안 해결을 재차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LS전선 문제가 다뤄졌으나 대응이 너무 늦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엄정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과 수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