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반도체·방산 아우르는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로 도약

첨단산업과 방산 전방위 협력 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와 하이테크를 중심으로 한 신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배터리,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산업과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대폭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 분야에서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방산 공동 개발 및 합작 투자와 같은 장기적 협력의 토대를 다지기로 했다.

이날 회담 후 진행된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측은 정치, 안보, 문화,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방안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될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이번 회담이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안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제 및 산업 협력의 심화였다.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술 표준화 협력과 산업 프로젝트 발굴, 공동 연구를 본격화한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산업은 물론, 양자, 바이오, 우주, AI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과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안보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의 산업 정책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책도 논의되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EU의 '산업 가속화법' 체제 하에서 현지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하여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관련 정책 및 기술 교류를 넓히기로 했으며,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또한, 양국은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개최된 독일 경제계 행사인 '아태 비즈니스 회의(APK)'가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산 협력 확대와 인적 교류의 질적 도약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늘리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정보 교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 역시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합작 투자와 공동 개발 등 고도화된 산업 협력을 모색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호혜적인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동북아와 유럽 안보의 긴밀한 연결성을 확인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독일이 공감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기후 위기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국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합의했다. 파독 간호사 60주년을 맞아 양국은 과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이 양국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를 계기로 교육과 문화 분야의 교류를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 방문 및 체류 편의를 위해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등을 메르츠 총리에게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메르츠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독일 총리의 3년 만의 방한이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재회한 양 정상은 이번 합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