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사태에 이어 탄핵 근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사안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공정성 의문과 AI 판사론까지
지난 26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 시장의 재판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정치적 기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요동치는 현실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법 개혁의 대안으로 AI 판사 도입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남은 사법 개혁의 핵심이 AI 판사 도입이라고 규정하며, 관련 법안을 철저히 검토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인 촛불행동 역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실행을 압박했습니다. 염미례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의 격돌과 오세훈 시장의 행보
국정감사 기간 중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두고 대립해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갈등도 오 시장 판결 이후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로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장 탄핵을 논하는 것이 제정신이냐며,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태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기승전 탄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2심 무죄로 부담을 덜게 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여당 지도부와 교류했으며, 야권 의원들을 시청으로 초청해 만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만찬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참석함에 따라 오 시장이 보수 통합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