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국정조사 무용론'…민주당과 정면 배치

"현실적으로 불가능"…조국혁신당, 민주당 국정조사 방침 비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대상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정조사가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과 국정조사의 병행을 주장해 온 조국혁신당 내에서, 국정조사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과의 이견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국정조사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결정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절차가 무산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여당 반대로 인한 절차적 한계와 사법부 조사 실효성 의문

정 의원은 구체적인 절차상의 난관을 지적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의힘 측 위원 구성이 가로막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특위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내는 전 과정이 여당의 반대로 인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이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부의 정책이나 비리를 파헤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사법부 대상 조사는 그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가 재판 관련 사안을 근거로 답변을 거부할 경우, "재판 문제라 답변할 수 없다"는 식의 대응만으로 조사가 종결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조국혁신당의 병행 촉구 입장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직후에 나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방향은 확정했으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혁신당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나 특위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탄핵을 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탄핵 절차도 함께 밟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