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 무산에 여야 극한 대립 예고

국민의힘은 29일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당이 요구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출석이 무산되자, 이를 두고 민주당이 방탄 국정감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위상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들이 대법원장이나 국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실세인지 반문하며, 민주당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경기 라인 인사 전횡 의혹 확산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전횡에 관한 실체가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계보를 언급하며 성남·경기 라인은 성골, 대통령 변호인단은 진골, 민주당 출신은 육두품, 그 외 인물들은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된다는 비판적 시각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김현지·정진상 등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증인 출석 무산이 곧 인사농단 의혹이 사실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여야 간의 격렬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권분립 위협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발

한편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위헌적 시도라며 날을 세웠다. 지난 26일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배수로 제청하게 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근거 없는 대법원장 국정조사까지 선언한 상태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이 악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