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고했는데 수수료 청구된 A씨의 사례
세무대행 플랫폼 앱을 이용해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한 A씨는 국세청을 통해 스스로 신고를 마친 뒤 환급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 측은 해당 결과가 자신들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 도출된 것처럼 안내하며 수수료 지불을 요구했다. A씨는 실제 제공받은 세무 용역이 전무하다며 결제 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청했으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처럼 세금 환급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만 8893건에 달했다.
세무대행 피해 전월 대비 116% 이상 폭증
특히 세무대행 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는 8월 130건에서 9월 281건으로 무려 2배 넘게 늘어나며 전월 대비 116.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플랫폼에서 환급액을 조회하거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던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탓이다. 작년 9월과 비교하면 세무대행 관련 상담은 726.5%나 폭증해 조사 대상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다른 업종의 피해도 잇따랐다.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문제로 인해 전월보다 35.2% 증가했으며, 추석 명절을 맞아 구매한 과일이 부패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는 불만으로 인해 과일 및 가공식품 관련 상담도 34.0% 늘었다. 예식서비스(33.3%)는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분쟁이, 택배화물운송서비스(17.5%)는 배송 지연 및 물품 분실 문제가 주를 이뤘다.
연령별 주요 상담 품목과 감소 품목 현황
반면 여름철 수요가 높은 품목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에어컨 관련 상담은 전월 대비 61.7% 급감했으며, 국외여행(-33.9%), 기타 숙박시설(-30.8%), 호텔 및 펜션(-20.7%) 상담도 모두 줄어들었다. 전체 상담 건수 기준으로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1121건), 각종 건강식품(834건), 호텔·펜션(803건), 이동전화서비스(76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헬스장 관련 문의가 258건으로 가장 빈번했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항공여객운송서비스(430건, 294건)가 주요 상담 주제였다. 50대 이상 소비자들은 주로 건강식품 관련 상담을 많이 진행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해지 위약금 문제로 인한 인터넷교육서비스(15.5% 증가)와 임플란트 등 진료비 환급 관련 문의가 많은 치과(10.6% 증가)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