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실패 사과와 비서실 권력 논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 문제를 두고 고개를 숙였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 실장은 그간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향후 검증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5건의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를 지적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에 임 실장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검증 강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이 비서실 핵심 인사가 경기·성남 라인 및 대통령 변호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김 부속실장의 영향력이 비대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인사 원칙을 방어했다. 그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비서실장인 본인의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보 현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국가안보실장으로 출석한 위성락 실장은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동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나 해상 초계기 파견 검토 여부를 묻자, 위 실장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일 뿐 초계기 파견은 내부 검토는 있었으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초계기 운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을 두고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저자세 태도를 비판하자, 위 실장은 유엔에 서한을 보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 안건을 제기하는 등 잘못을 지적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일정 연기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대한 김성회 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는, 조건과 시기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진전을 통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 결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의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이견에 대해서는 NSC 의장으로서 조율을 시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 파행과 증인 출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
이날 오후 시작된 국정감사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참석 자격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약 2시간 동안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전두환 내란 옹호 발언으로 인해 국회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김 의원의 사과와 사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국정감사법상 제척·회피 규정 외에 의원의 감사 활동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김 의원을 퇴장시키기 위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맞섰다.
여야의 갈등은 증인 채택 문제로도 이어졌다.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주요 인물들의 출석 여부를 두고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