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 정책, 내국인 역차별로 변질돼선 안 돼”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에 대한 재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이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과도한 특혜로 흐르거나, 결과적으로 내국인가정을 역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겪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정책의 과잉이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일 자신의 SNS인 엑스(X)를 통해 특정 정책이 과도하게 집행될 경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상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 목소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커뮤니티 논란과 대통령의 대응

이번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며 촉발되었다. 해당 글은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는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혹은 제도 폐지까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방정부와의 협의 및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행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나 차별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다음 날 다시금 입장을 정리해 글을 올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지원의 목적이 결핍된 부분을 채워 동등한 상태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이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다만, 정책의 과잉을 바로잡는 과정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나 일반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역차별’ 논란과 전문가의 반론

하지만 대통령이 다문화가정과 내국인가정을 대립 구도로 설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은 해당 제도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정착해 결혼한 이들의 자녀, 즉 대한민국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소장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 안정화를 위해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해명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다문화가정 지원 폐지가 아니라,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역차별 요소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는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명 내용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번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 방지를 강조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