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 장동혁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에 정치적 책임 촉구

"음모론 불씨 살리려는 책략" 민주당의 강력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태한 선관위 특검이 주관한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검증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라며 반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29일 오후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가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고 특검의 수사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 기관의 몫이지 정당 대표가 현장에서 독단적으로 내릴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만약 특검 수사 결과 장 대표의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적 불신을 조장한 것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온 특검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 대표가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그라지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증 절차 마무리와 투표지 확보 현황

이태한 특검팀이 진행한 올림픽공원 투표지 공개검증은 29일 새벽 0시 40분경 종료되었다. 특검은 국민의힘 측 의원들과 참관인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의혹이 제기된 투표지 상자들을 통째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한 물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문제가 없는 나머지 투표지들은 선관위 보관창고로 옮겨졌다. 민주당 위원들은 검증 직후 장 대표가 '부정의 증거가 쏟아졌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판례와 선거관리 부실의 차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투표지 여백 문제나 접힌 자국, 귀퉁이 접착 현상 등이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안임을 상기시켰다.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유사한 의혹들을 심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투표지 여백이 불균형한 것은 발급기 출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투표지가 붙어있는 현상은 정전기나 봉투의 접착제 때문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를 새로운 부정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선거관리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약속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명백한 선거관리 부실에 있다고 짚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관리의 잘못이 곧 부정선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러한 음모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속도를 내는 한편, 근거 없는 선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거관리 부실을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대하는 동안 올림픽공원이 약 5개월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올림픽공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장기간의 점거로 피해를 본 시민들과 체육단체 및 입주기관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