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과 공급망을 아우르는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방위산업과 군사정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EU 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진행된 한독 정상회담 종료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이 정치와 안보, 경제를 포함한 다각적 영역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화했다.
산업·에너지·디지털 분야의 기술 혁신과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독일은 경제·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 대상국이다.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하며, 기존의 교역 및 투자 위주 협력을 산업과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 표준 협력과 산업 프로젝트 발굴, 공동 연구를 본격화하며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도 강화한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을 필두로 AI, 양자 기술, 바이오, 우주와 같은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과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만간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EU의 산업정책에 따른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며, 독일이 유럽 최대 경제국으로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데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구체화되었다. 양국은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하여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관련 정책 및 기술 교류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청정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AI 투명성 공동작업반’을 가동해 AI 규제와 투명성 기준을 논의하고, 양국 AI 안전 연구기관 간의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통해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강화하며, 서울에서 열리는 독일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회의(APK)를 계기로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한다.
국방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
국방 및 안보 영역에서는 군사정보 공유와 방위산업 협력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양 정상은 국방 당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례적인 군사 훈련과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과 함께 공동개발 및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등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양국은 방산 분야의 호혜적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한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공감대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분단의 역사를 겪은 국가라는 점에서 한국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기후 위기, 자유무역 질서 등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이어간다. 아울러 파독 간호사 6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유대를 되새기며 교육·문화·청년 교류를 확대하고, 비자와 체류허가증 발급 기간 단축을 위한 독일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