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8271억 급증한 경기도교육청, 내년 '재정 벼랑 끝'

8271억 늘어난 의무지출과 줄어드는 세입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지출 경비가 전년 대비 8271억 원이나 대폭 늘어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이슈로 인해 세입 여건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경기도의회에 24조 7772억 원 규모의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1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친 올해 총예산인 24조 8927억 원보다 1155억 원(0.5%) 감소한 규모다.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 상황을 '보릿고개'라고 정의했다. 그는 정부 안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될 경우, 내년부터는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추경 возможности(가능성)조차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올해 본예산 역시 세입 악화로 인해 4분기 인건비와 급식비 등 필수 경비가 미처 편성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당시 도교육청은 1조 9668억 원을 추경로 충당하며 지방채 발행 위기를 넘겼으나, 교부금 제도가 개편되면 재정 상황이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미래 교육 투자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은 3.9% 상승한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해 시설 운영비, 교육지원청 운영비, 민간투자사업 상환 및 관리비 등 의무적 성격의 지출이 15조 8826억 원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일괄 20% 삭감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시설임차료는 전액 감액하고,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의 단기성 여부와 집행률, 성과 및 중복성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을 조정하되,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운영비나 유아 건강 간식, 숙박형 체험학습비 등 필수 사업은 최대한 보존할 방침이다.

예산의 핵심은 '경기교육 대전환 5대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AX 교육대전환' 분야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인 '폰프리 스쿨 운영(9억 원)'을 비롯해 문예체 RAS 교육(1143억 원), 한국형 바칼로레아(KB) 모델 개발(4억 원),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37억 원) 등 총 7696억 원이 배정됐다.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강화'에는 관련 예산 59억 원과 학교업무 개선 지원 8억 원, AI·디지털 교원 전문성 강화 29억 원 등 4940억 원이 포함됐다.

교육자치 및 지역 협력 예산 편성

학생 안전과 교육 자치를 위한 예산도 대규모로 편성됐다. '학교안전' 분야에는 안심에듀버스 운영(779억 원), 학생 마음성장 지원(93억 원), 피해교원 치유(47억 원) 등을 포함해 총 2조 9522억 원이 책정됐다. '교육자치' 분야의 2조 9806억 원 중에는 학교기본운영비 1조 5628억 원, 교육지원청 사업 1595억 원, 학교 및 유치원 신설 8147억 원이 포함된다. 지자체와 협력하는 '벽깨기 사업'에는 누리과정 및 무상교육·보육(1조 1416억 원), 방과후·돌봄(1895억 원), 지자체 교육협력(964억 원) 등을 포함해 총액이 구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12월 17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윤소영 실장은 교부금 개편과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 재정 여력이 어느 때보다 줄어든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비효율적인 지출을 혁신해 절감한 재원을 AI 교육과 교권보호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