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방산·반도체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경제·안보 공조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 기회를 넓히고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조를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보·국방 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정치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다각적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정례적인 군사 훈련과 교류를 추진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국방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방산 기업들이 독일과 공동 개발이나 합작 투자를 통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메르츠 총리에게 전달했다.

첨단 기술 및 경제 파트너십 확대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의향서'를 체결하며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 자동차와 배터리는 물론 산업용 AI, 스마트 제조, 로봇공학, 첨단 에너지 시스템 등 미래 혁신 기술 분야에서 신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양국은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의 교역과 투자 중심 협력이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양자, 바이오, 우주 과학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법안은 유럽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시 '유럽산' 요건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양국 정상은 WTO를 포함한 규범 기반의 무역 질서를 수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국제 현안 공조와 미래를 향한 약속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기후 위기 등 주요 국제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독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메르츠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는 한국의 상황을 언급하며 30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안보가 유럽과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정의롭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전쟁 종식의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내년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으며, AI 안보연구소 간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만남이다. 양국은 이외에도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의정서와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공동의향서 갱신 등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