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와 시스템적 보완 약속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 문제를 두고 공식적인 사과를 전했다. 임 실장은 그간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가 검증 단계에서 물러난 사실을 언급하며,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검증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보강하여 국민적 우려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5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점을 꼬집으며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임 실장은 사과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검증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비서실 핵심 인맥 논란과 인사권 영향력 질의
인사 라인에 대한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김민전 의원은 현재 비서실의 핵심 인물들이 경기·성남 지역 인맥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질의를 던졌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청와대 인사가 인사위원장인 본인의 책임하에 시스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교·안보 현안과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외교 및 안보 사안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거나 해상초계기를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지 묻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초계기 파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이루어진 적은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대선 당시의 입장과 달리 북한의 지뢰 도발에 저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실장은 유엔에 서한을 발송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해당 사안을 제기하는 등 대응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연기됨에 따라 제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려에 대해, 전환 조건과 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지속적인 진전을 통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점 결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부처 간 의견 차이에 대해 NSC 의장으로서 조율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로 인한 국감 파행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의 격렬한 충돌로 인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야당 측은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내란 옹호 발언 논란이 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운영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맞서며 대립했고, 이 과정에서 약 2시간 동안 회의가 정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