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짓눌린 취약차주, 정부 '긴급 바이백' 등 추가 대책 가동

취약차주 상환 부담 완화 및 시장 안정화 주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대출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상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고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직접 국고채를 조기 상환하는 '긴급 바이백'과 같은 시장 안정화 기제를 적시에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부총리는 2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금리 상승 기조가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전이되면서 경제적 약자들의 상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지원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금융 환경의 변화가 취약차주와 금융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살피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증시 변동성 우려와 국고채 시장 관리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심한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금리 전망의 변화와 더불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AI 산업의 수익성 논란 및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내 증시가 급락과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고채 시장의 경우, 지난 10월 발행 물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진정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의 재정적 불안정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이러한 요인들이 국고채 시장으로 흘러들 위험이 있는지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월 발행 물량 계획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수급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바이백을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주식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논의

자본시장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식 결제주기 단축 방안도 논의되었다. 정부는 현재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 이루어지는 결제 방식(T+2)을 1영업일 뒤(T+1)로 앞당기는 로드맵을 검토 중이다. 결제 주기가 짧아지면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 위험이 감소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추진 배경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준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제 및 환전의 유동성 확보,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결제주기 단축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인 전환을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다음 주부터 T+1 전환 로드맵 초안을 바탕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