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부부, 명품 가방 전달 혐의 1심 선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로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오늘 1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내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이다. 김 의원 부부는 당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하여 김 의원의 당선권을 지원받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이 당선된 지 9일째인 2023년 3월 17일에 배우자가 가방을 건넸으며, 해당 결제 금액은 김 의원의 급여 계좌에서 지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가방을 선물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회적 예의를 갖춘 행동이었을 뿐 김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햄버거 회동' 및 계엄 관련 피고인들 판결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여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들은 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부름을 받아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났으며,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 임무를 전달받는 등 계엄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또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6명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진행된다.
국정원 및 수방사령관 관련 재판 절차 개시
재판부는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개최한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수행을 지시하거나 관계기관과의 연락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 역시 이날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