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첨단기술로 확장되는 경제 협력 체계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양국 정부는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구축을 본격화한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경제 및 하이테크 분야의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공동의향서 체결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교역 및 투자 중심이었던 양국 간 협력 범위를 산업 전반과 첨단기술 영역까지 대폭 넓히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양국은 향후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하여 새롭게 발굴된 협력 과제들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인 신규 협력 모델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 안보,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청정에너지 전환과 조세 회피 방지 협력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며, 정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이행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는 양국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정책적 경험을 결합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진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오남용을 차단하고,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협정 개정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